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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개인정보보호 과징금
개인정보를 하나로 쉽고 편하고 강력하게!
"만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다면",
손해 배상은 물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정도 | 산정 기준액 | 비고 (산정 조건)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억 5천만 원 | 고의ㆍ중과실 + 10만 건 이상 위반 |
| 중대한 위반행위 | 2억 3천만 원 | 고의ㆍ중과실 + 10만 건 미만 또는 경과실 + 10만 건 이상 위반 |
| 일반 위반행위 | 1억 원 | 경과실 + 10만 건 미만 위반 |
과징금 부과 절차
현장 검사
과징금 산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의견 수렴
과징금부과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과징금
최종 통지
최종 통지
과징금부과여부
결정
결정
기본금액 산정
1차 조정
(감경 또는 가중)
(감경 또는 가중)
2차 조정
(감경 또는 가중)
(감경 또는 가중)
최종 산정
(감경)
(감경)
최선의 안전조치를 다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를 막아야 하겠지만,
합리적으로 가능한 보호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어느 정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안전조치 기준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적 조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술적 조치사항
- 저장ㆍ전송에 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물리적 조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출입 통제 조치
